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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적인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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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인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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