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제한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제한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7다1418,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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