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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동법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동법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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