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하면서 사업자등록도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물을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임차인은 ..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하면서 사업자등록도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물을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임차인은 반환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새 건물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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