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에 포함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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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인의 입장에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차가 보장되는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없나요? (0)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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