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류분199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유류분을 청구할 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청구할 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질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답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증받은 물건 대신 그 물건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증받은 물건 대신 그 물건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