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총설86

가족관계등록이 무엇인가요. - 질문 가족관계등록이 무엇인가요. - 답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법인이 해산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법인이 해산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완전히 소멸하나요. - 질문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완전히 소멸하나요. - 답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청산사무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은 존속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신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신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호주(가장) 등의 일정한 신분을 승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실종선고 받은 자가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경우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실종선고 받은 자가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경우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 온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어디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나요? - 질문 어디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나요? - 답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