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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뭐를 조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뭐를 조회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주소를 떠나 있는 자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 질문 주소를 떠나 있는 자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있는 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 경우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청구인과 법원에 그 생사가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망의 개연성이 엿보이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떠나 있는 자라도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9. 9.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실종선고라 힙니다(민법 제27~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2순위 상속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2순위 상속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참조).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추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9. 1.
숨이 멈추면 사망한건가요? - 질문 숨이 멈추면 사망한건가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호흡이 정지 된 사정만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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