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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불균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불균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비율이 평등하지 않은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원칙적으로 선거권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상속재산이란 무엇입니까? - 질문 상속재산이란 무엇입니까?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실제 사망한 시기가 다른 경우에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실제 사망한 시기가 다른 경우에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 답변 판례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6.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고 할 .. - 질문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도 실종 선고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인이 소멸하면 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질문 법인이 소멸하면 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하고, 이에 따른 청산절차에 따라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민법 제85~9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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