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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참조). 이때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입양의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입양의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입양의 무효 시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참조). 이때 입양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교통사고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인 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교통사고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인 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를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2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질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2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3. 9. 16.
아빠가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은 다 제 건가요? - 질문 아빠가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은 다 제 건가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돌아가신 엄마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돌아가신 엄마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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