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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피상속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관공서에 의해 인정사망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관공서에 의해 인정사망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인정사망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퇴직금도 상속재산인가요 - 질문 퇴직금도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세를 내긴 했는데 납부할 세액에 모자라게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내긴 했는데 납부할 세액에 모자라게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액의 계산방식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3'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피상속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상속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피상속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상속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유의 입증만으로 충분하고, 소유권이나 그 밖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동시사망의 추정은 무엇인가요. - 질문 동시사망의 추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0조). 이는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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