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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급박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하면 그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9. 16.
뇌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뇌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세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세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내가 피한정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 - 질문 아내가 피한정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나요. - 질문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능력은 자연인이면 인정되므로,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동생이 있고,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 -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동생이 있고,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중에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저와 동생은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모자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전 처의 자녀들을 입양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는 등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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