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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위임계약을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질문 위임계약을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691조 참조). 따라서 수임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제사용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가요. - 질문 제사용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가요. - 답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분 또는 유류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 속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균분상속이 무엇인가요. - 질문 균분상속이 무엇인가요. - 답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 그 각각의 상속분이 균등한 상속의 형태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질문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다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질문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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