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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채 입사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질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채 입사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임용경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9. 23.
용역근로자도 비정규직인가요? - 질문 용역근로자도 비정규직인가요? - 답변 용역계약이 체결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교하여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투표권 행사로 근로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투표권 행사로 근로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투표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민권행사로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 연차 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9404, 91.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연장근로수당 대신 정액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 대신 정액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는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고 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정규 직전환지원금이 뭔가요? - 질문 정규 직전환지원금이 뭔가요? - 답변 현재 사업장에 계약직 또는 파견직근로자가 있고,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으로 인상해 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상반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하반기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질문 상반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하반기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답변 해당연도의 근로자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월별로 미달하는 달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0명 이상이 되는 날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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