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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대상인가요? - 질문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대상인가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연차휴가계산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계산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사업장에 정년규정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12월 31일 0시에 정년도달로 인하여 12월 31일, 즉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 2007.4.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기존의 취업규칙이 오래전에 작성되 것이라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기존의 취업규칙이 오래전에 작성되 것이라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지 아닌지 잘 판단하여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입사일이 화요일이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질문 입사일이 화요일이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약정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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