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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주휴일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따라서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하계휴가수당을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질문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하계휴가수당을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하계휴가수당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대법 2000다50701, 2002.4.23 참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관행이 적용되나요? - 질문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관행이 적용되나요? -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가능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유리한 노동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관행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퇴직금 등 각종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게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변경전후를 비교한 자료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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