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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시용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사용자가 계속 근로의 제공을 요구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시의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 질문 시용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사용자가 계속 근로의 제공을 요구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시의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에도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정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시용 기간 만료 후 정규근로자로 채용 되었습니다. 시용 기간이 정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삽입되나요. - 질문 시용 기간 만료 후 정규근로자로 채용 되었습니다. 시용 기간이 정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삽입되나요. - 답변 시용기간 만료 후에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으므로, 기존의 시용 기간이 정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수습근로자로 일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 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수습근로자로 일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 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당(1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당(1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종사자인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한미행정협정 제17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 질문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 답변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임시직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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