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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제1호내지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작업도중 부여하는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별개인가요. - 질문 작업도중 부여하는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별개인가요. - 답변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휴게시간을 5분씩 분할하여 1일 12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 휴게시간을 5분씩 분할하여 1일 12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분할된 휴게시간의 현실적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면,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1주의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이 있는 자에게도 휴일이 부여되나요. - 질문 1주의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이 있는 자에게도 휴일이 부여되나요. - 답변 1주의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이 있는 자에게는 무급 휴일이 부여되고,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일급평균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나요. - 질문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일급평균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나요. - 답변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는 일급통상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주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벌칙이 있나요. - 질문 주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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