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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 질문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근로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질문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이 궁금합니다.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이 궁금합니다.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임금이 삭감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긴급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응급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인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 - 질문 긴급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응급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인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사태가 급박하여 그럴 시간이 벗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또한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 한경우 출근시간 기준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시간 인가요. - 질문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 한경우 출근시간 기준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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