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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15.06.25, 2007두49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저는 사용자인데, 취업규칙의 문구 수정 등 기존의 근로자의 유불리와 상관없는 내용 개정을 하려는데도 노동조합이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저는 사용자인데, 취업규칙의 문구 수정 등 기존의 근로자의 유불리와 상관없는 내용 개정을 하려는데도 노동조합이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만 거치면 되므로,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저는 공무원인데, 출근 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저는 공무원인데, 출근 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영유아인 자녀를 출근길에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7.07.13, 2017구단5975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퇴직한 공무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퇴직한 공무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08.21, 98두9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는데, 아직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는데, 아직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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