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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방송사와 일용직 계약으로 드라마 제작기간 동안 일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방송사와 일용직 계약으로 드라마 제작기간 동안 일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2.07.26, 2000다2767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VJ)으로 채용되어 사용자가 기획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ㆍ편집하여 왔다면, 비록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1.03.24, 2010두107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9. 24.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 - 질문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VJ)으로 채용되어 사용자가 기획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ㆍ편집하여 왔다면, 비록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1.03.24, 2010두10754)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 2023. 9. 24.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3.06.27, 2011다44276) 이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중기 지입차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중기 지입차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1998.05.08, 98다6084)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5.06.11, 2014다8816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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