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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수습 근로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업무 미숙과 회사 측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차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수습 근로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업무 미숙과 회사 측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차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자의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 2007.03.08, 2006구합24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을 받던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금은 받.. - 질문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을 받던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요양부-749, 2013.01.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에 외상 술값들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제가 배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에 외상 술값들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제가 배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인정한다면 근로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사장과의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업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전주지법 2005.03.23, 2004가단28223ㆍ3546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전체 사원 수 7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취업규칙이라는 걸 꼭 작성해야하나요? - 질문 전체 사원 수 7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취업규칙이라는 걸 꼭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사원 수첩의 첫 장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사원 수첩의 첫 장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사원 수첩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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