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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2012,05,10, 2010다544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2012,05,10, 2010다5441)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02.14. 91누8098) 따라서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질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근로감독관이 찾아와서 회사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 질문 근로감독관이 찾아와서 회사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금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명서 및 검진의 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제가 업무상 경미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 질문 제가 업무상 경미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 답변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합니다(지노위 2001부해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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