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비전형근로관계40 차별적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경우 차별적처우가 있었는지는 누가 입증을 하나요 - 질문 차별적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경우 차별적처우가 있었는지는 누가 입증을 하나요 - 답변 사용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가 차별적처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7.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7.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가요 - 질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만 사업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만 사업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휴게·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근로자파견사업의 요건 - 질문 근로자파견사업의 요건 - 답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②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