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임금채권489

노동조합이 퇴직금 포기할 수 있습니까? - 질문 노동조합이 퇴직금 포기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임금을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임금을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물급여로 보지 않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임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반하지 않나요 - 질문 임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반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무효행위전환법리가 무슨 뜻인가요? - 질문 무효행위전환법리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함은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3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사용자가 매월 마다 임금을 다른 날에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매월 마다 임금을 다른 날에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공사도급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사도급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