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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주민세,국민연금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한 경우 사용자가 압류된 임금 2분의 1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한 경우 사용자가 압류된 임금 2분의 1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는가요 - 질문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는가요 - 답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한 경우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미치게 되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한 경우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미치게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개 조합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조합규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하면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생기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하면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생기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개 조합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조합규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를 한 사용자는 처벌 받나요? - 질문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를 한 사용자는 처벌 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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