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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경우 그 주택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경우 그 주택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인가요 - 질문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인가요 - 답변 택시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 시행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지급받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 질문 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았던 상여금 전액을 개월수로 분할 계산해서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상여금도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도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3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육아휴직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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