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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변경된 최저임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 질문 변경된 최저임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 답변 해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 질문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 답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되고,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게시할 때 주지하여야 할 내용이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게시할 때 주지하여야 할 내용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게시 할 때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할 내용은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수습 중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 질문 수습 중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은 빼고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은 빼고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근일수는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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