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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같은가요 - 질문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같은가요 - 답변 최저임금의 범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 2007.1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보일러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질문 보일러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23388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3. 10. 6.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질문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답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해당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 질문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해당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노사 당사자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임금법｣의 벌칙(제28조)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임금정기지급 위반의 벌칙(제112조)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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