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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이사대우로 승진했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장 업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이사대우로 승진했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장 업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의 공장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1년 근로계약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후임자가 일을 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하여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 -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후임자가 일을 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하여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입퇴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후임자가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퇴사로 근속연수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사를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7. 15.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 질문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무장소만 다를 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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