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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1항및 제2항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06.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질문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사전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 2012다 89399, 2013.11.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초일 현재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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