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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 동안은 정규직 사원보다 급여를 낮춰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나요 - 질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 동안은 정규직 사원보다 급여를 낮춰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나요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 및 부동산도 주식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 - 질문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 및 부동산도 주식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회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지만 사업 재산, 직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기업의 사정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되는 것.. - 질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기업의 사정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기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제 근로자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 5일제 근로·수습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사실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법무 811-31778, 1980. 12.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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