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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근로자가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근로자가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4.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가긴 어려운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가긴 어려운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4.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가긴 어려운데, 노동위원회에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가긴 어려운데, 노동위원회에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4.
해고된지 10년 넘게 지난 경우라면 징계해고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된지 10년 넘게 지난 경우라면 징계해고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4.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4.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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