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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받아 준 경우 근로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받아 준 경우 근로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내려지는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그럼 제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그럼 제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내려지는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이 패소확정된 경우 구제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이 패소확정된 경우 구제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중노위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에서 회사가 이겼습니다. 근로자쪽에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 질문 중노위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에서 회사가 이겼습니다. 근로자쪽에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회사에서 해고된 뒤 3개월이 지난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요? - 질문 회사에서 해고된 뒤 3개월이 지난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요? - 답변 신청기간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정당성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바로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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