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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에서 판정결과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에서 판정결과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당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 질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당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절차이므로, 노동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도 실효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도 실효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해고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 질문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해고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여금이나 수당은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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