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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여금이나 수당은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가 얼마나 붙는가요? - 질문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가 얼마나 붙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퇴직금을 감액하는 회사 규정을 둘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을 감액하는 회사 규정을 둘 수 있나요? - 답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유도 합당한 것으로, 최저 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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