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기타250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부업을 하여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부업을 하여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일정한 죄를 지으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사후 죄를 지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부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일정한 죄를 지으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사후 죄를 지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부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소의 취하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소의 취하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해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그만 패소하였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그만 패소하였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미리 해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 질문 미리 해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소송이 각하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 질문 소송이 각하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 답변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없이 소송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