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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부당해고에 관한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근로자가 이겼습니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 질문 부당해고에 관한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근로자가 이겼습니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질문 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직원이 1년이 지난 뒤에 지노위에 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직원이 1년이 지난 뒤에 지노위에 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정년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정년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송 진행 중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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