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예고46 해고 예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해고 예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해고예고를 해고 29일 전에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해고예고를 해고 29일 전에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있는 지점들을 모두 폐쇄하고자 할 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질문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있는 지점들을 모두 폐쇄하고자 할 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한국지점들을 모두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업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리해고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폐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이 해고예고 제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기간직 근로자와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안할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한달 전에 해고 예고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 질문 기간직 근로자와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안할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한달 전에 해고 예고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예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1965.11.30, 65다 159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근무 2개월 만에 사장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근무 2개월 만에 사장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4헌바3)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