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예고46 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질문 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 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나 민법상 보수가 아니나,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날짜를 착각하여 해고예고를 20일 전에 했는데, 해고예고로 볼 수 없나요 - 질문 날짜를 착각하여 해고예고를 20일 전에 했는데, 해고예고로 볼 수 없나요 - 답변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해고금지기간이라도 해고예고는 가능하나요 - 질문 해고금지기간이라도 해고예고는 가능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01254-5080, 1987.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 상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그 해고의 정당성여부(효력유무)와 별개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지급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근로자의 횡령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횡령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