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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에 세입자만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 - 질문 세입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에 세입자만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다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 2022. 7. 15.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7. 15.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분할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분할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분할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분할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인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분할에 대한 동의는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1천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 ..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1천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따라.. 2022. 7. 15.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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