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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다만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2022. 7.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빨..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빨리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07.22. 선고 86다카466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22. 7. 15.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남겨 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 일자는.. - 질문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남겨 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한 참 후의 일자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저의 상속지분을 회복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 2022. 7. 15.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 -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직권면직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7. 15.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그 신고는 법정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 -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그 신고는 법정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2022. 7. 15.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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