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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질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적용에 의한 퇴사조치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 질문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적용에 의한 퇴사조치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 답변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적용에 의한 퇴사조치는 고령자법 제4조의5에 의거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신원보증계약이란 - 질문 신원보증계약이란 - 답변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신원보증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계약에 해당되나요 - 질문 신원보증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계약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80다1040,1980.9.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고객 미수금을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질문 고객 미수금을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객의 상품 미수급을 고객대신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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