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계약341

지금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질문 지금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고등학생인데 방학동안 피씨방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 질문 고등학생인데 방학동안 피씨방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2. 7.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단절 연속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 질문 단절 연속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 답변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으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가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직원 고용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질문 직원 고용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근로자의 근무중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근무중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요. - 답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