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정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정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2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6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7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종교단체에 취업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종교단체에 취업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누8098,1332.2.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누8098,1332.2.13)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누8098,1332.2.13)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9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