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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 질문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 답변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임시직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 질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 답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자신이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업무 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 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대법 2012다77006, 2012.1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 질문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 답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 2023. 9. 21.
사업주 본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배제되나요. - 질문 사업주 본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배제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공민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질문 공민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답변 공민권이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가족의 출마를 이유로 선거운동을 위해 공민권 행사로 회사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질문 가족의 출마를 이유로 선거운동을 위해 공민권 행사로 회사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답변 공민권 행사는 본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족 또는 친지나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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