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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대형마트(농협)에서 일하는 매장관리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대형마트(농협)에서 일하는 매장관리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무 내용, 출퇴근 시간, 보수 등이 정해져있고, 마트 직원 지시에 따라 매장 전체 상품 진열, 재고조사 및 청소, 창고정리 등 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마트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경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따라서 형식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를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합명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합명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99구27275, 2000.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공연 및 전체 연습 일정을 원고가 정하고, 공연 및 연습 과정에서 원고의 예술감독 등을 통해 참가인들을 포함한 단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③ 참가인들에 대하여 단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원고의 운영규정 등이 적용되고,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고정급인 기본연봉과 함께 공연수당, 연습수당 등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들에 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참가인들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2022. 7. 18.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에요? - 질문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에요? - 답변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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