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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출장 업무와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혼재하는 경우에도 간주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출장 업무와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혼재하는 경우에도 간주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간주근로시간제는 일상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거나 사업장 밖과 사업장 내의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근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하는 근로 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1일 24시간 근로도 가능하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1일 24시간 근로도 가능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일 24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1일 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1일 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연구 결과물 제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연구 결과물 제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재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결방안 제시)이라면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예외의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소자∙임산부∙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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