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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업무 외의 시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업무 외의 시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노사협의 또는 협상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임금정책과-4119, 2004. 10.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야간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 질문 야간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고려한 보상휴가는 3시간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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