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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단체협약에 일정시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시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일정시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시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잔업이나 특근을 폐지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회사가 월 30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경영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회사가 월 30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경영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회사가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잔업이나 특근을 폐지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회사의 지시 없이 채권회수 성과에 따른 성과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의 지시 없이 채권회수 성과에 따른 성과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게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1주 40시간 내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1주 40시간 내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로의 한도가 있나요 - 질문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로의 한도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복격일제(2근무일+1휴무일) 근무 합의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복격일제(2근무일+1휴무일) 근무 합의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1662, 2004. 4.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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